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14. 선고 2013나2072 판결
[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][미간행]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2008년
2. 수원지법 2008. 1. 9. 선고 2007구합4552 판결
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424]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
3. 서울행법 2007. 3. 16.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
[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14]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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